조치·조례
조례·결의안·행정심판·소송·가처분·합의를 한 표에. 사업자 측 조치도 같은 기준으로 기록합니다. 게시 기준 13건.
시군구별 이격거리 조례 현황
데이터센터 이격거리를 정한 도시계획 조례(안)의 대표 상태. 클릭하면 상세로.
조치 목록
단계
상태
주체
- 가결·인용지방의회 결의안·건의안 · 지방의회 · 2026.08.31 · 과천 주암지구 1-9BL 데이터센터서초구의회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본회의 만장일치 채택
- 부결·기각이격거리 조례 제·개정 · 지방의회 · 2026.08.27 · 과천 주암지구 1-9BL 데이터센터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데이터센터 이격거리)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결(찬성 1·반대 2·기권 3) 후 본회의 재상정, 재차 부결
- 가결·인용법률 제·개정 · 국회·중앙정부 · 2026.06.09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(2026-05-07), 공포(2026-06-09, 법률 제21759호), 시행 예정(2027-03-10)
- 가결·인용지방의회 결의안·건의안 · 지방의회 · 2026.04.28서울특별시의회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본회의 의결(2026-04-28), 국회·국토부 이송
- 무효지자체 행정조치(반려·취소·심의 부결) · 지자체 · 2024.10.25 ·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행정심판 인용으로 반려처분 취소 → 착공신고 수리
- 가결·인용행정심판 · 사업자 · 2024.10.25 ·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사업자의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(고양)인용(반려처분 취소)
- 무효지자체 행정조치(반려·취소·심의 부결) · 지자체 · 2024.10.21 ·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행정심판 인용으로 반려처분 취소 → 착공신고 수리
- 가결·인용행정심판 · 사업자 · 2024.10.21 ·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사업자의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(김포)인용(반려처분 취소)
- 가결·인용상생협약·합의 · 사업자 · 2022.11.25 ·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(합의)죽전 데이터센터 사업자–주민 합의(154kV 지중선로)합의 체결
- 계류·심리 중상생협약·합의 · 지자체 · 2026.08.04 신청 ·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데이터센터도화동 데이터센터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 운영 중(2026-08-04 첫 회의)
- 계류·심리 중지자체 행정조치(반려·취소·심의 부결) · 지자체 · 2026.07.15 신청 · 서울 용산구 이촌동 도심형 데이터센터용산구 건축위원회 이촌동 데이터센터 심의 보류건축심의 보류, 소음·전자파 대책 제출 요구
- 계류·심리 중기타 · 지자체 · 2026.04.21 신청 · 과천 주암지구 1-9BL 데이터센터과천시, 주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(업무시설용지 데이터센터 제외) 건의국토부·LH 회신 미확인
- 신청·발의주민감사청구·공익감사청구 · 주민 · 안양 호계동 데이터센터(철회)안양 호계동 데이터센터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감사 결과 미확인(사업자가 2023년 9월 철회)